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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0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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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0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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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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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3년
1. 국민권익위원회 경남행심2013-125, 2013. 6. 26., 기각
산지전용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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